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개정 안내

개정이유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객관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청서 작성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의견서 서식 개편
  •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수 첨부자료 제출 의무화, 반려기준 명시, 검토기간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주요내용

  • 사전검토 결산기간 도입
  • 사전검토 접수 보류 및 신청일 변경기준 규정
  • 사전검토 신청서 반려 기준 규정
  • 사전검토 신청서의 세부내용 고도화
  • 검토기간 중 공휴일 제외 및 연장·단축 기준 규정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18년 11월 1회차(접수일:2018.11.06.)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2018년 11월 1회차 이후부터 접수하려는 담당자는 반드시 개편된 신청서 서식을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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