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축기획 등 업무절차 이행 안내

안내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절차를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9.12.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별 사업 담당자 분께서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동 법에서 규정한 업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내용

  •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 업무 수행 의무화

    -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함

  •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20.1.16일부터)으로 확대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무화

    -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절차를 반복 수행하는 것이 아님

주의사항

  • 사전검토 신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관련 자료를 첨부할 것 (신청서식 [별첨2] 첨부자료 목록표 참조)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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