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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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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건축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매뉴얼 개발, 공공건축 DB구축, 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전&목표

비전
공공건축 품격 제고
목표
공공건축 관련 업무 지원 및 수행 : 공공건축 관계자의 기획업부 역량 강화  공공건축 조성 전과정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도모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지 제고 및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건축 가치 인식 변화 선도 공공건축 품격 향상 유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연혁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대통령 보고(’10.11.29)를 통해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내용으로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의 필요성 제기

  • 국토교통부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2011.12.27)를 통해 공공건축․공공공간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10개 지자체를 시범지원할 것을 추진, 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3개 지자체에 민간전문가 시범지원 중인 것을 포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2년간(2011.1.1.~2012.12.31) 수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부터 일반사업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

  • 2013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2014년 3월 1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연구본부 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법적 근거

공공건축지원센터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

건축버시스산업진흥법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 법 제24조1항에 따른 관계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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