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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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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공모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금액 미만의 사업에서도 설계공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을 설계공모 적용 시에는 공모 참여율, 효율성(공모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출물의 양을 간소화한 일반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의 활용 등을 권장합니다.

     

  • 기숙사 및 연구시설(클린룸 및 동물사육실 등)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직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경우에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기숙사 및 연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숙사는 제2호 공동주택, 연구시설은 제10호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며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리모델링 및 대수선의 경우 설계공모 대상인지요?

    건축사법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을 설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및 대수선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운영여부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에 의해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의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후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도 설계공모로 발주가능한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예정설계비 1억원 이상~고시금액미만의 건축물은 입찰(PQ)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고시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방식에 의한 발주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시가 있는지요? 고시가 없는 경우 제1항제2호 규정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제2호 관련 고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7조제1항제1호의 내용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제외대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는 그 사업의 주 용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계용역 측면에서 건축물의 용도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사업의 주 용도를 의미하며 주 용도는 건축물대장(인허가서류) 상 주 용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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