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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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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전검토”란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말한다.

배경

공공건축 조성 및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2014. 6.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품격 확보 및 공간복지 향상 실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업의 합리적 목표수립 ,단계별 디자인관리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계획 및 실행,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가치 제고 ,전생애주기 고려한 운영기준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견 제공 ,사업의합리적 목표수립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수준의 품격 확보,국민 중심의 공간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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