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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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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예산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은 사전검토 면제대상인지요 ? 또한 50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사전검토 면제대상인지요?

    1.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부터 제26호까지(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식물 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및 제28(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업

    ②「국가재정법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③「지방재정법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

    ④「건설기술진흥법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면제 대상이며,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81(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1항에 따른 총공사비가 500억원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사전검토 면제 대상이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결과 해당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가 사전검토를 갈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의 사전검토 제외사업 중 2호의 내용이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로 2014.11.28.일 개정되었음. 개정안 변경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만이 면제되는지요?

    개정 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항은 지방재정법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며,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전의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일 경우 사전검토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이 건물을 임차하여 공공건축 사업(리모델링, 개보수 등)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건물의 소유와 관계없이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발전시설 부지 내에 관리동을 증축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지요?

    증축되는 시설의 규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발전시설은 사전검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이므로 건축물의 용도 구분 상 관리동이 발전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되면 면제대상입니다.

     

  •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등 공공기관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한지요?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건축의 품질 및 품격,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초기 사업계획을 지원하기위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전검토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협업이 가능한지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자문 및 기술적 코디네이션 또는 용역과제 형식으로 수행가능한지요?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이외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공공건축지원센터)2항에 따라 자문에 대한 응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발주 등에 대해서 자문의 형식으로 기관이 추진중인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다중의 이용이 낮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등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및 제28호(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통신용 시설의 경우,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고
    ,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호 방송통신시설의 라목에 해당하는 통신용 시설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대상입니다.

  • 건축물 내부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사업도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사법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을 설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사업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대상인지요?

    1.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의 사업입니다
    .

     

    2.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부터 제26호까지(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식물 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및 제28(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업

    -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른 사업비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

    - 지방재정법3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20141128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41조제2항 삭제)

    - 건설기술진흥법4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81조제1항에 따른 총공사비가 500억 원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임에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토 제외대상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결과 해당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가 사전검토를 갈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이지만
    ,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면제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의 일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대상인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조에 따라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은 사업
    계획 사전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지와 이행 시 그 주체는 누구인지요?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에 관계없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해야하며,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 주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입니다.

  • 설계비추정가가 고시금액 미만인 다수의 개별사업을 1건의 설계용역으로 계획하여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설계용역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입니다. 해당사업은 1건의 사업계획이므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본계획수립 단계의 사업도 사전검토를 받아야하는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필요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발주방식과 관계없이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법 행 이후 실시설계만 부분발주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초기 사업 계획단계에서 발주기관의 기획력을 높이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실시설계 발주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단 추후 공사발주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해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 예산심사 등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내 전문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요?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사업에 모두 적용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법정업무이므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의 설계
    용역발주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  

  •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등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건축법 3조에 따른 문화재, 철도 관련 시설 등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7, 20조 등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 건축부분보다 토목공사 등 타공종의 비중이 큰 사업(복합공종)의 경우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발주를 하고자 한다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입니다.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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