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9조(제출도서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의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시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상기 지침 제19조 제1항 외의 제출물이 추가될 경우 지침 제21조 제3항에서 제시한 지급 범위의 상향 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창작물 공모전 지침’ (2020.10.) 참조)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첫째, 일반 설계공모 

둘째, 2단계 설계공모

셋째, 제안공모

넷째,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설계공모는 필요시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계비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계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사업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PQ 진행 가능 의견을 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① 심사위원 자격(「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0조)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2조)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음(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③ 심사위원회 구성(「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1조)
-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를 5~9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 가능)

-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 가능

- 필요시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